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수가 결정 구조에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중규 국장은 "지난 2019년 건강보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도 계속 지연돼 결국 해를 넘겼는 이번에도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1차 계획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메인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필수의료 개혁 뒷받침과 이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우선,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한다.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이어가면서 필수의료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는 의료의 질(質),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및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이 대상이다.행위별 수가제를 이어가면서 필수의료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과거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포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묶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이번 지불제도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일부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묶음지불제도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번들 시스템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전반적인 건보 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 틀을 만들고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건보 재정 내 별도의 '혁신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의 2% 상당인 2조원을 투입한다.의료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아닌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자율 점검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1차 종합 계획에서는 의료기관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지 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2차 계획은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자율 점검 등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자는 방향에 강조를 뒀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의 사후 단속적인 현지 조사는 기존의 방식 틀을 유지하면서 적중도 높은 기관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자율 수정 쪽으로 청구 행태를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약품 공급 강화...제네릭 의약품 약가 개선정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개발 지원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우선,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 원가 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약제의 신속 약가인상 절차를 마련한다.또한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우대 지원한다.신규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등재하는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해준다.  오리지널 약가 대비 68%로, 최초 등재 제네릭(59.5%)보다 더 높은 약가가 산정되는 것이다.기등재 의약품의 경우는 약제의 원료를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한다면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원가 인상분 반영절차를 마련한다.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지난해 9월부터 제네릭 약가 구조는 제네릭이 20개 이상이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약가가 더 떨어지는 일명 계단형 약가제도를 적용 중인데 20개라는 기준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2월 말쯤 결과가 발표되면 다른 사후관리제도와 종합해 올해 안에 개서안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약가 우대를 강화한다.혁신성 인정 신약은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가 일정 수준을 초과해도 경제성을 인정해 건강보험 신속 등재를 지원한다. 점증적 비용효과비란 신청 약을 다른 약과 비교하여 의학적 효과가 더 높아질 때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되는지를 정리한 지표를 말한다.오창현 과장은 "이번 건보종합계획은 혁신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 ICER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또한 연구개발뿐 아니라 인력적, 산업적 측면에서 국내 보건의료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제약사는 가산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외에도 연구개발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윤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를 수행할 별도 부서로 '필수의료총괄과'를 신설, 정책 에 속도를 내고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9일,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 실무 과장을 직접 만나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이날 마침 폐과선언을 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대책은 현정부 국정과제로 복지부 내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필수의료 핵심과제인 '의료인력' 관련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와 맞물려 건보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 삭감 등 단기대책보다는 큰틀에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또 올해 9월경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지불체계 다변화 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일문일답이다.Q: 오늘(29일)소청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했다. 복지부 입장은?임: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외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1차 필수의료대책은 중증, 응급, 소아로 정했고 그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대형병원 중심의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소청과 외래 진료가 활성화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소청과의사회)회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 언제든 논의에 참여해 달라.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9일 폐과 선언한 소청과의사회장을 향해 정책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Q: 필수의료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대통령도 관심이 큰데 부담은 없나?임: 그렇다. 솔직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정부 핵심과제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이다 보니 돈(예산, 수가)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는 분위기다. 장·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까지 틀에 갇히지 말고 소아의료 활성화를 위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해보자고 지시를 했다. 공공정책수가만 해도 기존의 틀에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었나. 다른 분야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필수의료에 대해선 같이 해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있어 감사하다.의료계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분명한 것 같다. 의료계에서도 필수의료 관련해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복지부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Q: 필수의료 핵심은 의료인력일텐데 관련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임: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수십년 째 이어왔다. 우리의 과제는 이미 배출된 의료인력이 자신의 진료과목이 아닌 (미용성형 등)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필수의료)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Q: 필수의료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궁금하다.임: 적어도 소청과, 산부인과 등을 지원하고 싶어도 제반여건 즉,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꺼리는 젊은의사들에게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당 내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행위별수가제의 변화와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Q: 지난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재정건정화 기조가 확고했다. 현 정부 재정건전화 기조는 건보효율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강: 재정효율화는 모든 정부부처에 적용하는 것으로 큰틀에서 나온 얘기라고 본다. 원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본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불보상제도 내용을 담아 오는 9월경 발표할 예정이다.Q: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강: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사실 일정부분 (재정)순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 특정 의료행위의 수가를 깎거나 심사를 강화해 삭감하는 차원이 아닌, 의료질서도 바로잡으면서 재정 투입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적어도 과거처럼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영상검사 분야 수가를 깎아서 다른 분야로 투입하는 식의 정책은 (의료현장에서)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Q: 큰틀에서 변화를 예고하는 듯하다. 지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인가?강: 지불제도 다변화는 현 정부 초반부터 국정과제였다. 세부 내용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도 의료계도 지불제도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가치기반 보상, 기관단위 보상 등 기본 행위별 수가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예정이다.가령, 네트워크형 보상 등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3년을 거치면서 의료제도를 바꿔야할 변곡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다. 법에 명시했지만 10년 이상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발표하지 못했다. 인력, 병상 등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오는 4월 4일 의료보장핵심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의 업무 중 하나가 개혁과제를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다. 매달 한두번씩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Q: 지불제도개편이라고 하면 혹시 총액계약제 등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강: 총액계약제 논쟁은 10년전에 끝났다. 대만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처방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 아닐뿐더러 일방적으로 해서 될 수있지도 않다. 총액계약제는 너무 나간 얘기다. 행위별수가제가 정착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총량적인 통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환산지수 개편도 함께 엮어서 추진 해야할 것으로 본다.Q: 3차 상대가치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나?강: 적어도 제로섬 정책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앞서 건보 재정중립을 언급했지만, (예산투입) 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재정 순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용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Q:필수의료 대책 관련해 건강보험 지출계획은 있는데 수입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다.강: 수익 관련해 부족한 내용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될 것으로 본다.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작년에는 흑자가 났지만 고령화 등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건보종합계획에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86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갔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500억원이 투입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상복부 초음파를 비롯해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뀐 2-3인실 상급병실료, 뇌-뇌혈관 MRI까지 더하면 연간 약 7626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추산까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급여화 된 상복부 초음파, 2-3인실 상급병실료, 뇌-뇌혈관MRI에 들어간 정부 재정을 분석,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이 재정추계가 신뢰성이 있는지 검증해 보기 위함이다. 상복부 초음파는 지난해 4월부터, 2-3인실 상급병실료는 7월부터, 뇌-뇌혈관 MRI는 10월부터 급여가 시작됐다. 지난해 4~10월 상복부 초음파(EB441, EB442, EB401, EB402) 진료비는 1383억여원으로 이 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약 869억원이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상복부초음파 연간 건보재정 지출액은 약 1500억원. 병원의사협의회는 "최초 정부가 추산했던 2400억원 보다는 적은 액수지만 연말과 연초 초음파가 가장 많이 시행되는데 이 때 진료량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추산한 금액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10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AB170~5, AB160~5, AB270~5, AB260~5, AO280, AO260) 급여화로 인한 진료비는 약 1783억원으로 이 중 공단부담금은 약 60%인 1070억원이다. 1년 환산하면 연간 약 321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는 게 병원의사협의회의 분석. 뇌-뇌혈관 MRI(관련코드 총 27개)는 10월부터 금여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 달치의 자료만 조회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진료비는 469억원으로 공단 부담액은 235억원이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2816억원의 재정 투입비가 나온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당조 정부가 예상한 상급병실료 재정지출액은 약 2173억, 뇌-뇌혈관 MRI는 1280억원이었는데 두 항목 모두 정부 계산을 초과하는 재정투입이 예상되고 있다"라며 "세 가지 항목만으로 연간 건보재정 부담액을 추산해모면 약 7626억여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예상대로라면 2020년부터는 신규재정을 모두 투입해도 세 항목의 건보재정 부담액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라며 "최초 예상했던 재정 규모로는 문재인 케어를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건보재정 파탄'을 우려했다. 병의협은 "어떻게든 현 정권 임기 동안에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더라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유지하면서 건보재정 파탄이라는 폭탄을 다음 정권이 넘기려는 수작"이라며 "건보재정 파탄은 국민의 건보료 부담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붕괴까지 일으킬 수 있는 재난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종합계획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 실패와 재정 추계 오류를 덮기 위해 만들어진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문재인 정부 3년차, 복지부와 여당 및 청와대 사이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문 정부 초기, 복지부 내부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인사와 예산을 모두 쥐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의 한 마디에 실국장은 물론 과장까지 간부 공무원들의 명운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오랜 학습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청 내부에서는 복지부 안일한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7년 5월 출근하는 박능후 장관 후보자를 보좌하는 실장들 모습. 하지만, 문정부 2년차 어느 순간부터 세종청사 분위기는 달라졌다. 가장 큰 이유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보건복지 관련 산하기관장 대부분이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녹을 먹는 기관장이 차고 넘쳤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충북대병원 교수)과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충북대병원 내과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복지부 전 차관) 등 보건의료 핵심 산하기관장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모두 3년 임기를 모두 유지하는 중이며, 일부는 현정부 인사 지연으로 1년 가까운 연장 임기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권 교체마다 인사의 칼바람을 경험한 공무원들 입장에서 문정부는 만만한 존재로 평가절하 된 셈이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기관장 임기를 보장하고, 오히려 연장시킨 정권이 어디 있느냐. 문정부 초기 인사에 촉각을 세운 간부진들의 긴장감은 거의 사라졌다"면서 "일각에서는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문정부는 과거 정부와 유사하게 매달 1~2회 보건복지 분야 당정청 실무 정례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핵심 국회위원들, 복지부 실국장과 과장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이 복지 및 보건의료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한다. 복지부는 매월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여당 국회의원들 모습. 사실상 여당과 청와대가 복지부에 정책 지침을 내려 정책 강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정책 실무 협의체이다. 복지부가 청와대와 여당 모르게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힘들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조차 깜짝 놀라는 일이 실제 발생했다. 지난 4월 당정청 실무회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법률에 따른 첫 종합계획인 만큼 복지부는 물론 여당도 청와대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문제는 복지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발생했다.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대상을 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 상향시킨 방안을 강행한 것이다. 복지부는 앞선 당정청 회의에서 노인 외래정액제 관련, "건강보험 소요 재정과 지속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총론적 문구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다. 복지부가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괘씸하지만,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 70세 상향은 수 백 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의 반발을 불러와 청와대는 물론 내년도 총선까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외래정책제 당초안과 건정심 서면심의로 변경된 안. 복지부는 당정청 회의 문건에 구체적 연령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예상치 못한 회의 내용 공개에 따른 파장을 고려한 것이며,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한 관계자는 "복지부 행태가 너무 황당했다. 노인들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를 리 없는 복지부가 보고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당과 청와대 모두 복지부 간부들에게 강한 질책을 했다"고 말했다.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 상향 건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가입자 단체와 공익위원의 반발을 불러와 연령 상향조정 문구를 제외시키고 개선한다는 문구로 조정됐다. 여당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상당수 간부들 나사가 풀린 것 같다. 여당과 청와대가 질책을 해도 그때 뿐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 발령인 실국장 대부분 어떤 경고 조치나 보직 변경없이 그대로 가면서 복지부 전체가 안심 모드로 바뀐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여기에는 청와대 결정 장애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복지부 장차관 교체설이 지속적으로 회자됐다. 여당 내부에서는 뒤늦게 발탁 임명된 복지학자인 박능후 장관 임기가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것은 정책적 성과라기보다 다른 중앙부처의 연일 사건사고가 비해 복지부가 상대적으로 무난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이어졌다. 권덕철 차관 역시 마찬가지다.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차관 임명 등 승승장구한 권 차관은 오는 6월 임기 2년을 맞는다. 후배 공무원들은 선비 스타일인 권덕철 차관에 대한 애정을 표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오는 7월, 권덕철 차관은 오는 6월 임기 2년의 최장수 장차관을 앞두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복지부 차관 교체를 시작으로 장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의 결정 장애가 복지부 매너리즘을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의사 출신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좌(과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우) 정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3월부터 복지부 차기 장차관 인사 검증을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차기 장관의 경우, 인사 청문회에 대비해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이나 복지부 차관 출신 등을 검토 중이며, 차관은 내부 승진이 점쳐지고 있다. 돌발 변수는 경제부처 차관급의 복지부 장차관 임명이다. 문정부의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격의료 개념의 샌드박스 조건부 허용 등 규제 완화 움직임과 내년 총선을 대비해 경제부처 차관급의 복지부 장차관 기용설이 흘러나오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의사 출신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지난 1월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이동하고,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이 사회정책비서관에 임명된 이후 복지부 과속이 지속됐다는 평가이다. 복지부가 문정부 순장조인 이진석 비서관의 추진력과 기획력에 부담감을 느꼈다면, 광주 광산구청장 출신으로 내년 총선 유력 주자인 민형배 비서관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으로 무게감이 상쇄됐다는 분석이다. 잠시 동안만 청와대 비서관 입맛을 맞추면 된다는 인식과 함께 청와대발 장차관 인사설은 말 뿐인 상황이 반복되면서 복지부 내부의 매너리즘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정가 능통한 한 관계자는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문정부 입장에서 전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산하기관장에 대한 과감한 인사를 못했다"면서 "복지부 간부들 역시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며, 어느 라인에 설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가에서는 복지부 차관을 시작으로 장관 교체가 빠른 시일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상임위 복지부 장차관 좌석 모습. 그는 이어 "복지부가 안일한 사고를 지속한다면 경제부처에서 장차관으로 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도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하고 "복지부 차관 교체를 시작으로 여름 전후 장관 인사가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세종청사는 어느 때보다 고요하다. 보건의료 정책 분야는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제외하곤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일원화, 일차의료 활성화 등 묵은 과제 모두 답보 상태다. 복지부 입사 7년차 공무원은 "보건의료 등 각 부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다만, 성과 없이 같은 업무를 반복하면서 지쳐가고 있다"면서 "정권 교체로 기대했던 새로운 변화와 과감한 시도는 사라진 채 간부진은 승진에만, 사무관과 주무관은 업무 과부하에 길들여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의료계의 새로운 투쟁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부당함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4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심의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다"라며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상의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며 ▲의료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에게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보장하라고 외쳤다. 최대집 회장도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투쟁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2018년 초부터 여러 의료계 직역단체와 논의해왔다고 했지만 건강보험종합계획 5개년 계획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한 게 하나도 없다"라며 "100% 거짓말인데다 내용도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포퓰리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의협은 세번에 걸쳐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 대정부 투쟁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의원총회 시작 즈음에는 축사를 하기 위해 자리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향해 대한평의사회 회원들은 "건보종합계획 발표를 철회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시민단체와 의료계 곳곳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정부안을 두고 계획 수정과 중단을 요청하는 등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획 수립과정 및 절차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고, 계획 강행 시 현재 저수가에 허덕이는 의료계의 미래가 어둡다는 게 그 이유. 대한평의사회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2일 각각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비판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종합계획은 수립 과정 및 절차에 충분한 사회적논의가 전제되지 않아 졸속 시행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 중 작년 초부터 복지부 주도로 본격화 됐지만 종합계획 발표 10여일 전 건보공단 국민참여위원회의 논의와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형식적인 공청회가 각각 한차례 있었다는 게 운동본부의 의견. 운동본부는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재원조달 등 국민부담이 밀접히 연관됐음에도 계획 수립과정 중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했다"며 "건강보험 재원조달 안 또한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에 납부약속은 없이 보험료 인상률만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강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정부-공급자-산업체' 중심의 종합계획 의제 선정과 실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야 한다"며 "국회가 종합계획 '기획‧심의‧집행'에 대해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종합계획은 의사 쥐어짜기 정책" 또한 대한평의사회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저수가 착취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며 의협 집행부의 강력한 행동을 요구했다. 평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복지부 건보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저수가 개선에 대한 수가 정상화 기대는 이제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저수가 강화, 의료기관 삭감률 3배 증가, 비급여 철저 통제 등 의사 쥐어짜기 정책이 공표됐다"고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이어 "이번 건보종합계획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 발표보다 더 심각한 발표다"며 "종합계획안이 건정심 통과 시 의료계는 경영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심각한 고통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의사회는 의협 집행부가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투쟁을 요구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통과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의협집행부가 공언한 만큼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집행부가 무능하고 방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회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라는 임기응변 말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사회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검토한 후 대한의사협회가 내린 결론이다. 의협은 17일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안건에 상정했지만 건정심은 의결을 보류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고지원을 병행해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충당토록 하는 국고지원 미지급액의 선결이 우선"이라며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방향과 사회인식을 바꾸고 무조건적인 급여화가 아닌 필수의료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는 국민 선택권 및 의료의 다양성에 따라 시장경제 원리 영역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정심은 지난 12일 정부의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의협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에 대한 정부의 세부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정부는 추나요법 급여화 및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의협은 "한정된 보험재정 여건 상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고 비용효과성 있는 필수의료부터 점진적, 단계적 급여가 일반적 원칙"이라며 "한약은 생산 유통 등에 대한 이력 관리가 불가능해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검증과 제도적 관리를 위한 기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첩약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한·정 합동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이전에 표준화 되지 않은 첩약의 위해성 여부 등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간호인력 수급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안.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를 강화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요양원 및 공동가정시설 관리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건강검진도 의료계와 협의해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강검진 후 상담이 중요한 만큼 이를 실현할 대책과 검진 주기 및 검진 교육 등 건강검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건강검진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져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대형 검진센터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강화 의료 질 평가제도 및 보상 내실화를 위해서는 유형별 차이를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는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실질적 지표에 의한 질평가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책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 묶음수가 검토 등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정수가 개념 정립 후 선별적, 순차적 보상 기조를 밝히고 있는 것은 적정수가에 대한 정부의 박약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보험료 상한 8%와 국고지원 20%에 대한 명확한 설계 및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험료율을 3.2%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보장성 강화와 이로 인한 의료이용 행태 변화에 따른 급격한 재정지출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료와 국고지원에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수익 구조상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는 국고지원의 지속 및 지원 금액 확대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재확립,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 및 보장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방향 재설정"을 제안하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의무화 및 상급종병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현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이 절차와 재정 논란에 부딪쳐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년~2023년) 방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보도자료와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관건인 재정과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종합계획 재정 소요 규모는 향후 5년 간 총 41조 5800억원으로,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 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 6조 4600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와 난임 지원,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과 교육상담 지원,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적정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과거 10년 간 평균 인상률(2007년~2016년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 약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적립금 10조원은 건강보험 연간 60조원과 비교하면 2개월치 재정분이나 보장성 강화에 따라 2023년 이후 1개월 재정분에 불과하다. 가입자 측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른 보험료 추가 인상을 우려하며 복지부의 허술한 종합계획 방안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자 역시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 강화와 분만과 수술 적정보상, 노인외래정액제 조정 등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적정수가와 적정보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입자 측은 특히 건정심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도자료 배포와 공청회 등을 강행한 복지부를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권덕철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수용해 오는 19일까지 보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의 건정심 서면심의를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멘붕에 빠진 상태로 다음주 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부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 담긴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안'이 뚜껑이 열렸다. 계획안엔 요양병원 수가개편, 노인정액제 조정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건강보험 제도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그리고 중장기 비전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계획실현을 위한 제도적 압박이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재원조달의 가능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년~2023년) 방안 공청회 토론'에서 나왔다. 종합계획 의도 공감대 하지만 재정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재정 소요규모를 향후 5년 간 총 41조 58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 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6조 4600억 원을 합산한 수치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률을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고 매년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하지만 토론자들의 건강보험종합계획 안에 담긴 내용을 수행하기에 재정적 요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재원조달에 대해 국고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명확하지 못하다"며 "작년도 국고지원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원액보다 부족했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오주환 교수는 "재정확대와 관련해 보험료 증액과 국고지원의 확대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소요에 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거꾸로 공급자가 부정적인 것을 보고 자신들을 희생시킨다는 이미지만 덧씌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국민들이 보장성강화에 따른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고지원과 보험료 증액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안 일부 발췌 "비급여 급여화 의료 폭증 고민…원가 개념도 재정립 필수"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보장성 강화로 언급되는 '비급여의 급여화' 진행에 따른 의료 폭증.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된다"며 "비합리적인 과다한 의료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비급여의 급여화 시 보수지불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지금 같이 행위별 수가제 시스템을 5년간 유지하면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수요 폭증을 피하기 어렵다"며 "의료계에 반반을 의료해 무조건 수가를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보수지불제도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조절하고 의료양이 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와 원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원가를 사회적 이윤을 포함하는 관점과 이윤을 빼는 원래 의미의 원가가 있는데 후자로 다루게 되면 결코 해결책이 없다"며 "의료인의 이윤을 노동자로서 인컴(income)을 분명히 하고 적정한 인컴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획 발표에서 심의까지 3일…의견수렴 부족하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은 의견수렵을 통해 오는 12일(금요일) 예정돼 있는 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단계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수렴기간이 매우 짧다며 비판했다. 계획 발표이후 하루 만에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날 건정심을 통해 심의하는 것은 '졸속행정'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의견. 복지부는 의견 수렴기간이 짧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노홍인 국장은 "기존에 입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쳤고 의도적으로 가입자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며 "건정심 일정의 경우 국회 일정이 있어 마냥 늦출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촉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에 건정심 회의도 7차례 이상 실시했고 사전 의견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